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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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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포함한 197건의 의안 접수
3일(목) 본회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 처리
지난주 신규 공개된 청원 11건 및 이번 주 의원실 행사 13건 개최
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4월 3일 오전 11시에 4월 제1주차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상임위 일정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제항 선임기자)
국회는 이번 주에 3일부터 5일까지 본회의(대정부 잘의)를 개최하며, 외통위 등 5개 상임위는 법안 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전체회의에서 법안의결, 현안 보고 및 질의를 진행한다.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총 13건이 개최되며, 지난주 의안은 197건이 접수 됐고,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11건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금) 오후 6시 30분에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주한외교사절 만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4월 3일 오전 11시에 4월 1주차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일정 등을 발표했다.
국회 본회의(대정부 질의) 및 운영위 등 5개 상임위 개최
지난달 31일 주호영 의원ㆍ박홍근 의원 외 282인 발의로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4월 3일(월) 오후 3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출석대상: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처리한다.
또한, 4일(월) 오후 2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분야(출석대상: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며, 5일(화) 오후 2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출석대상: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실시한다.
국회 외통위(위원장 김태호) 법안심사소위는 3일(월)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은 3일(월)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국방위(위원장 한기호) 법안심사소위는 4일(화) 오전 10시와 5일(수) 오전 10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하며, 6일(목)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첨단전략산업특위(위원장 유의동)은 5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간사 개선의 건’을 처리하고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인구위기특위(위원장 김영선)는 6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지난주 의안 197건 접수
지난주 접수된 의안 197건 중 25건이 28일 본회의 의결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과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 등 2건과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등 170건의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먼저 지난 3월 29일, 김상희 의원 등 58인에 의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년 3월 28일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개최해 초등학교 교과서 149종의 검정결과를 확정했다. 독도와 관련된 기술이 있는 초등 4∼6학년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서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현했고, 일부 교과서는 한국이 '70년 정도 전부터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왜곡된 서술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 기술하면서 조선인들이 일본의 공장이나 광산으로 '끌려왔다'는 기존 표현을 '동원됐다'로 바꾸거나, 일본군 병사로도 '참가'했다고 기술하는 등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2023년 3월 28일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일제강점기 전범국가 일본에 의해 불법적으로 자행된 강제동원을 자발적인 참여로 왜곡 기술․표기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의 왜곡 교과서 검정·승인을 역사퇴행적 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 주장하고,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거짓 기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불법적으로 자행된 강제동원을 자발적인 참여로 왜곡 기술․표기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승인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함과 아울러 깊은 분노를 표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퇴행적이고 왜곡된 역사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시대착오적인 기시다 정권의 역사왜곡이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일본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1982년 검정기준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하였던 ‘근린제국조항’을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할 것과 더불어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당당한 자세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일본의 잘못된 독도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을 확실하게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등 4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또한, 지난 3월 29일, 진성준, 용혜인 의원 등 80인이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제출해 국회 계류 중이다.
본 국정조사 요구안에 의하면, 조사목적은 2023년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은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회담의 진행, 그리고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윤석열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무능으로 인해 역사, 외교, 안보, 경제, 안전,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된 총체적인 참사라며, 윤석열정부가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제외돼 있다는 점에서 반인권적ㆍ굴욕적 방안이며,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국내법에 반한다는 점에서 위헌ㆍ위법적임이라고 적시했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주말마다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물론 학계와 종교계에서도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한일정상회담 대참사에 대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굴욕ㆍ굴종 외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후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우선, 조사 범위는 △윤석열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이라는 의혹에 대한 규명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일본 기시다 총리가 의제에도 없는 위안부,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강력한 항의 등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한일정상회담 및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의원연맹 간 만남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논의 사항에 대한 조사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하여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국으로 재지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돌입했으며, 지소미아 정상화를 통보하는 등 시종일관 일본에 굴종적인 모습을 보인 경위에 대한 조사 △정부가 300조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본 기업을 살리고 우리 소부장 기업을 망하게 하는 친일ㆍ매국행위라는 의혹에 대한 규명 △한일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 장소(1895년 창업한 렌가테이), 강연 장소(게이오대학), 강연 메시지(‘용기는 생명의 열쇠’) 등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 기획됐다는 의혹에 대한 규명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등이다.
또한, 조사 시행위원회는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18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희곤 의원 등 13인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민홍철 의원 등 12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임이자 의원 등 11인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임이자 의원 등 11인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주환 의원 등 15인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강준현 의원 등 13인 발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허영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신정훈 의원 등 16인 발의)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27일, 임병헌 의원 등 10인 발의)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주철현 의원 등 12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형석 의원 등 10인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박대수 의원 등 15인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최기상 의원 등 44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채익 의원 등 12인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원욱 의원 등 26인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백혜련 의원 등 11인 발의)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구자근 의원 등 12인 발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구자근 의원 등 12인 발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구자근 의원 등 11인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강훈식 의원 등 12인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구자근 의원 등 11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병기 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박성민 의원 등 11인 발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희용 의원 등 12인 발의)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7일, 용혜인 의원 등 10인 발의)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7일, 용혜인 의원 등 11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7건)은 2101722 이해식 의원 등 10인, 2101808 이성만 의원 등 17인, 2117178 조은희 의원 등 10인, 2120671 양정숙 의원 등 10인, 2120043 정부 제출, 2120052 서영교 의원 등 13인, 2119594 박상혁 의원 등 15인 발의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한규 의원 등 10인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엄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한무경 의원 등 11인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정일영 의원 등 10인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7742 신영대 의원 등 14인, 2116988 양금희 의원 등 10인 발의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8616 한무경 의원 등 11인, 2119677 홍정민 의원 등 12인 발의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양기대 의원 등 14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엄태영 의원 등 12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9건)은 2100731 이태규 의원 등 11인, 2102321 이형석 의원 등 18인, 21110933 조오섭 의원 등 11인, 2114571 박완주 의원 등 10인, 2116074 소병훈 의원 등 10인, 2117016 정일영 의원 등 12인, 2117072 김선교 의원 등 14인, 2115947 이달곤 의원 등 11인, 2118037 김민기 의원 등 10인 발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도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성주 의원 등 11인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6건)은 2105066 김도읍 의원 등 10인, 2106325 인재근 의원 등 11인, 2113358 정춘숙 의원 등 14인, 2113047 서정숙 의원 등 20인, 2113121 김원이 의원 등 10인 발의, 2112374 김성주 의원 등 16인 발의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3건)은 2115834 김상훈 의원 등 13인, 2118325 정일영 의원 등 16인, 2120398 한무경 의원 등 10인 발의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유기홍 교육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4건)은 2112797 윤영덕 의원 등 10인, 2115841 김병욱 의원 등 12인, 2118525 정경희 의원 등 12인, 2118546 정경희 의원 등 10인 발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0787 허영 의원 등 13인, 2111830 홍기원 의원 등 13인 발의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7953 최인호 의원 등 11인, 2117951 정동만 의원 등 13인 발의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4895 김교흥 의원 등 10인, 2116916 김선교 의원 등 12인 발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유기홍 교육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3건)은 2107221 강득구 의원 등 24인, 2106591 서동용 의원 등 14인, 2115561 홍석 준의원 등 12인 발의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유기홍 교육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4953 서동용 의원 등 11인, 2114307 이은주 의원 등 15인 발의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11건)은 2105621 전용기 의원 등 13인, 2105972 홍석준 의원 등 14인, 2107725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 2109304 송영길 의원 등 10인, 2108170 이종배 의원 등 10인, 2111222 신영대 의원 등 10인, 2111463 이용빈 의원 등 18인, 2111721 태영호 의원 등 19인, 2113115 김상희 의원 등 11인, 2116931 이종배 의원 등 11인, 2115829 김두관 의원 등 10인 발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05537 오영훈 의원 등 13인, 2113667 박상혁 의원 등 13인 발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3건)은 2109044 홍성국 의원 등 36인, 2109841 김경협 의원 등 10인, 2118961 김학용 의원 등 10인 발의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3건)은 2117137 박성중 의원 등 12인, 2117092 박성중 의원 등 11인, 2116245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5937 하영제 의원 등 10인, 2115662 김상훈 의원 등 11인 발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2305 서영교 의원 등 11인, 2113932 박영순 의원 등 15인 발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5152 김도읍 의원 등 11인, 2115033 박완수 의원 등 10인 발의안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28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04053 박상혁 의원 등 24인, 2117801 박정하 의원 등 11인 발의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28일, 윤주경 의원 등 15인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박병석 의원 등 12인 발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남국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종배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서일준 의원 등 11인 발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3971 노웅래 의원 등 11인, 2116744 신정훈 의원 등 11인 발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주환 의원 등 16인 발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최영희 의원 등 10인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최승재 의원 등 11인 발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박정하 의원 등 10인 발의)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주환 의원 등 15인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서일준 의원 등 11인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주환 의원 등 16인 발의)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철규 의원 등 10인 발의)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8일, 장철민 의원 등 12인 발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강병원 의원 등 11인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12건)은 2113096 김경만 의원 등 19인, 2116891 진선미 의원 등 11인, 2116920 이성만 의원 등 13인, 2116594 정태호 의원 등 10인, 2117274 우원식 의원 등 18인, 2115843 강민국 의원 등 10인, 2118190 류호정 의원 등 11인, 2118639 양정숙 의원 등 10인, 2118262 김희곤 의원 등 10인, 2118292 윤한홍 의원 등 10, 2118165 김성환 의원 외 168인, 2117823 이인영 의원 등 10인 발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강병원 의원 등 11인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강병원 의원 등 11인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강병원 의원 등 11인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9일,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9702 류성걸 의원 등 12인, 2119770 고용진 의원 등 11인 발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9일,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목록(16건)은 2117483 한병도 의원 등 11인, 2118357 김한정 의원 등 11인, 2119020 정태호 의원 등 11인, 2118830 정희용 의원 등 11인, 2120633 신동근 의원 등 14인, 212064 정태호 의원 등 16인, 2120661 윤영석 의원 등 10인, 2120668 홍영표 의원 등 12인, 2120670 양경숙 의원 등 12인, 2120453 정일영 의원 등 11인, 2120508 김학용 의원 등 11인, 2120614 김성원 의원 등 11인, 2119520 한병도 의원 등 10인, 2119927 전봉민 의원 등 11인, 2119576 정부, 2119758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유경준 의원 등 12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영주 의원 등 15인 발의)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이인영 의원 등 12인 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29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정필모 의원 등 12인 발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이인영 의원 등 11인 발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29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종민 의원 등 10인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종민 의원 등 11인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병욱 의원 등 13인 발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송갑석 의원 등 15인 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정부 제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이헌승 의원 등 17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영진 의원 등 12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오영환 의원 등 14인 발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29일, 김상희 의원 등 58인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철민 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29일, 이양수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철민 의원 등 11인 발의)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29일, 강민정 의원 등 16인 발의)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29일, 진성준,용혜인 의원 등 80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오영환 의원 등 14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오영환 의원 등 14인 발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120▲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신현영 의원 등 12인 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우원식 의원 등 12인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병욱 의원 등 11인 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우원식 의원 등 10인 발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30일, 김병욱 의원 등 35인 발의)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30일, 조오섭 의원 등 26인 발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30일, 의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한준호 의원 등 16인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한준호 의원 등 13인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정부 제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승원 의원 등 10인 발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송재호의원 등 82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권인숙 의원 등 15인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권인숙 의원 등 16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양기대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정부 제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전해철 의원 등 12인 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홍성국 의원 등 14인 발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영주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장철민 의원 등 13인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류성걸 의원 등 12인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권인숙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남국 의원 등 10인 발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류성걸 의원 등 12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장철민 의원 등 12인 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류성걸 의원 등 12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장철민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정필모 의원 등 13인 발의) 152▲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장철민 의원 등 11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조오섭 의원 등 11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승남 의원 등 13인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조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신영대 의원 등 10인 발의)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강대식 의원 등 11인 발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강대식 의원 등 12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전해철 의원 등 11인 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정태호 의원 등 12인 발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민홍철 의원 등 10인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최춘식 의원 등 14인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박상혁 의원 등 19인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박상혁 의원 등 19인 발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송옥주 의원 등 16인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박상혁 의원 등 20인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송옥주 의원 등 12인 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이채익 의원 등 11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최종윤 의원 등 11인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최종윤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남국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신영대 의원 등 10인 발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31일, 주호영의원ㆍ박홍근의원 외 282인 발의) 4월 3일(월) 오후 3시, 출석대상: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 등에 관한 질문)(31일, 주호영의원ㆍ박홍근의원 외 282인 발의) 4월 4일(월) 오후 2시.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31일, 주호영의원ㆍ박홍근의원 외 282인 발의) 4월 5일(화) 오후 2시,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양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등 197건이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13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4월 3일 3건, 4일 3건, 5일 1건, 6일 5건, 7일 1건 등 총 13건이다.
3일(월)에는 오전 10시에 서영석, 백종헌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의료기기 혁신 성장 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를 주최했고, 오후 1시 30분에는 전혜숙, 최영희 의원이(사)건강소비자연대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포배양식품의 문제와 해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는 김성원, 최영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스마트돌봄 혁신 포럼’을 진행한다.
4일(화)에는 오전 10시에 안규백, 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서정숙, 소병훈, 우원식, 윤관석, 이명수, 전혜숙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스카우트와 함께 꿈을 펼쳐라 전시회’를 조최하며, 같은 시각에 김윤덕, 박상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인도네시아 교류 확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같은 시각에 김영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에서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5일(수)에는 오후 2시에 이달곤, 윤재갑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 법률 제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6일(목)에는 오전 10시에 김민철, 김수흥, 김한규, 김회재, 도종환, 서동용, 위성곤, 이소영, 최인호, 최종윤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총 13건이 개최되며, 지난주 의안은 197건이 접수 됐고,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11건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금) 오후 6시 30분에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주한외교사절 만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4월 3일 오전 11시에 4월 1주차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일정 등을 발표했다.
국회 본회의(대정부 질의) 및 운영위 등 5개 상임위 개최
지난달 31일 주호영 의원ㆍ박홍근 의원 외 282인 발의로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4월 3일(월) 오후 3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출석대상: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처리한다.
또한, 4일(월) 오후 2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분야(출석대상: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며, 5일(화) 오후 2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출석대상: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실시한다.
국회 외통위(위원장 김태호) 법안심사소위는 3일(월)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은 3일(월)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국방위(위원장 한기호) 법안심사소위는 4일(화) 오전 10시와 5일(수) 오전 10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하며, 6일(목)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첨단전략산업특위(위원장 유의동)은 5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간사 개선의 건’을 처리하고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인구위기특위(위원장 김영선)는 6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지난주 의안 197건 접수
지난주 접수된 의안 197건 중 25건이 28일 본회의 의결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과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 등 2건과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등 170건의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먼저 지난 3월 29일, 김상희 의원 등 58인에 의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년 3월 28일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개최해 초등학교 교과서 149종의 검정결과를 확정했다. 독도와 관련된 기술이 있는 초등 4∼6학년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서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현했고, 일부 교과서는 한국이 '70년 정도 전부터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왜곡된 서술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 기술하면서 조선인들이 일본의 공장이나 광산으로 '끌려왔다'는 기존 표현을 '동원됐다'로 바꾸거나, 일본군 병사로도 '참가'했다고 기술하는 등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2023년 3월 28일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일제강점기 전범국가 일본에 의해 불법적으로 자행된 강제동원을 자발적인 참여로 왜곡 기술․표기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의 왜곡 교과서 검정·승인을 역사퇴행적 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 주장하고,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거짓 기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불법적으로 자행된 강제동원을 자발적인 참여로 왜곡 기술․표기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승인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함과 아울러 깊은 분노를 표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퇴행적이고 왜곡된 역사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시대착오적인 기시다 정권의 역사왜곡이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일본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1982년 검정기준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하였던 ‘근린제국조항’을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할 것과 더불어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당당한 자세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일본의 잘못된 독도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을 확실하게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등 4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또한, 지난 3월 29일, 진성준, 용혜인 의원 등 80인이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제출해 국회 계류 중이다.
본 국정조사 요구안에 의하면, 조사목적은 2023년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은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회담의 진행, 그리고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윤석열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무능으로 인해 역사, 외교, 안보, 경제, 안전,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된 총체적인 참사라며, 윤석열정부가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제외돼 있다는 점에서 반인권적ㆍ굴욕적 방안이며,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국내법에 반한다는 점에서 위헌ㆍ위법적임이라고 적시했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주말마다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물론 학계와 종교계에서도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한일정상회담 대참사에 대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굴욕ㆍ굴종 외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후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우선, 조사 범위는 △윤석열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이라는 의혹에 대한 규명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일본 기시다 총리가 의제에도 없는 위안부,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강력한 항의 등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한일정상회담 및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의원연맹 간 만남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논의 사항에 대한 조사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하여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국으로 재지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돌입했으며, 지소미아 정상화를 통보하는 등 시종일관 일본에 굴종적인 모습을 보인 경위에 대한 조사 △정부가 300조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본 기업을 살리고 우리 소부장 기업을 망하게 하는 친일ㆍ매국행위라는 의혹에 대한 규명 △한일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 장소(1895년 창업한 렌가테이), 강연 장소(게이오대학), 강연 메시지(‘용기는 생명의 열쇠’) 등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 기획됐다는 의혹에 대한 규명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등이다.
또한, 조사 시행위원회는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18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희곤 의원 등 13인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민홍철 의원 등 12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임이자 의원 등 11인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임이자 의원 등 11인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주환 의원 등 15인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강준현 의원 등 13인 발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허영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신정훈 의원 등 16인 발의)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27일, 임병헌 의원 등 10인 발의)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주철현 의원 등 12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형석 의원 등 10인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박대수 의원 등 15인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최기상 의원 등 44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채익 의원 등 12인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원욱 의원 등 26인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백혜련 의원 등 11인 발의)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구자근 의원 등 12인 발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구자근 의원 등 12인 발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구자근 의원 등 11인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강훈식 의원 등 12인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구자근 의원 등 11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병기 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박성민 의원 등 11인 발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희용 의원 등 12인 발의)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7일, 용혜인 의원 등 10인 발의)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7일, 용혜인 의원 등 11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7건)은 2101722 이해식 의원 등 10인, 2101808 이성만 의원 등 17인, 2117178 조은희 의원 등 10인, 2120671 양정숙 의원 등 10인, 2120043 정부 제출, 2120052 서영교 의원 등 13인, 2119594 박상혁 의원 등 15인 발의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한규 의원 등 10인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엄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한무경 의원 등 11인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정일영 의원 등 10인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7742 신영대 의원 등 14인, 2116988 양금희 의원 등 10인 발의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8616 한무경 의원 등 11인, 2119677 홍정민 의원 등 12인 발의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양기대 의원 등 14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엄태영 의원 등 12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9건)은 2100731 이태규 의원 등 11인, 2102321 이형석 의원 등 18인, 21110933 조오섭 의원 등 11인, 2114571 박완주 의원 등 10인, 2116074 소병훈 의원 등 10인, 2117016 정일영 의원 등 12인, 2117072 김선교 의원 등 14인, 2115947 이달곤 의원 등 11인, 2118037 김민기 의원 등 10인 발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도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성주 의원 등 11인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6건)은 2105066 김도읍 의원 등 10인, 2106325 인재근 의원 등 11인, 2113358 정춘숙 의원 등 14인, 2113047 서정숙 의원 등 20인, 2113121 김원이 의원 등 10인 발의, 2112374 김성주 의원 등 16인 발의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3건)은 2115834 김상훈 의원 등 13인, 2118325 정일영 의원 등 16인, 2120398 한무경 의원 등 10인 발의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유기홍 교육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4건)은 2112797 윤영덕 의원 등 10인, 2115841 김병욱 의원 등 12인, 2118525 정경희 의원 등 12인, 2118546 정경희 의원 등 10인 발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0787 허영 의원 등 13인, 2111830 홍기원 의원 등 13인 발의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7953 최인호 의원 등 11인, 2117951 정동만 의원 등 13인 발의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4895 김교흥 의원 등 10인, 2116916 김선교 의원 등 12인 발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유기홍 교육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3건)은 2107221 강득구 의원 등 24인, 2106591 서동용 의원 등 14인, 2115561 홍석 준의원 등 12인 발의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유기홍 교육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4953 서동용 의원 등 11인, 2114307 이은주 의원 등 15인 발의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11건)은 2105621 전용기 의원 등 13인, 2105972 홍석준 의원 등 14인, 2107725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 2109304 송영길 의원 등 10인, 2108170 이종배 의원 등 10인, 2111222 신영대 의원 등 10인, 2111463 이용빈 의원 등 18인, 2111721 태영호 의원 등 19인, 2113115 김상희 의원 등 11인, 2116931 이종배 의원 등 11인, 2115829 김두관 의원 등 10인 발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05537 오영훈 의원 등 13인, 2113667 박상혁 의원 등 13인 발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3건)은 2109044 홍성국 의원 등 36인, 2109841 김경협 의원 등 10인, 2118961 김학용 의원 등 10인 발의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3건)은 2117137 박성중 의원 등 12인, 2117092 박성중 의원 등 11인, 2116245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5937 하영제 의원 등 10인, 2115662 김상훈 의원 등 11인 발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2305 서영교 의원 등 11인, 2113932 박영순 의원 등 15인 발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5152 김도읍 의원 등 11인, 2115033 박완수 의원 등 10인 발의안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28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04053 박상혁 의원 등 24인, 2117801 박정하 의원 등 11인 발의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28일, 윤주경 의원 등 15인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박병석 의원 등 12인 발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남국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종배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서일준 의원 등 11인 발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3971 노웅래 의원 등 11인, 2116744 신정훈 의원 등 11인 발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주환 의원 등 16인 발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최영희 의원 등 10인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최승재 의원 등 11인 발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박정하 의원 등 10인 발의)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주환 의원 등 15인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서일준 의원 등 11인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주환 의원 등 16인 발의)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철규 의원 등 10인 발의)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8일, 장철민 의원 등 12인 발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강병원 의원 등 11인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12건)은 2113096 김경만 의원 등 19인, 2116891 진선미 의원 등 11인, 2116920 이성만 의원 등 13인, 2116594 정태호 의원 등 10인, 2117274 우원식 의원 등 18인, 2115843 강민국 의원 등 10인, 2118190 류호정 의원 등 11인, 2118639 양정숙 의원 등 10인, 2118262 김희곤 의원 등 10인, 2118292 윤한홍 의원 등 10, 2118165 김성환 의원 외 168인, 2117823 이인영 의원 등 10인 발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강병원 의원 등 11인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강병원 의원 등 11인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강병원 의원 등 11인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9일,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9702 류성걸 의원 등 12인, 2119770 고용진 의원 등 11인 발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9일,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목록(16건)은 2117483 한병도 의원 등 11인, 2118357 김한정 의원 등 11인, 2119020 정태호 의원 등 11인, 2118830 정희용 의원 등 11인, 2120633 신동근 의원 등 14인, 212064 정태호 의원 등 16인, 2120661 윤영석 의원 등 10인, 2120668 홍영표 의원 등 12인, 2120670 양경숙 의원 등 12인, 2120453 정일영 의원 등 11인, 2120508 김학용 의원 등 11인, 2120614 김성원 의원 등 11인, 2119520 한병도 의원 등 10인, 2119927 전봉민 의원 등 11인, 2119576 정부, 2119758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유경준 의원 등 12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영주 의원 등 15인 발의)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이인영 의원 등 12인 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29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정필모 의원 등 12인 발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이인영 의원 등 11인 발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29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종민 의원 등 10인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종민 의원 등 11인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병욱 의원 등 13인 발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송갑석 의원 등 15인 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정부 제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이헌승 의원 등 17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영진 의원 등 12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오영환 의원 등 14인 발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29일, 김상희 의원 등 58인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철민 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29일, 이양수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철민 의원 등 11인 발의)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29일, 강민정 의원 등 16인 발의)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29일, 진성준,용혜인 의원 등 80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오영환 의원 등 14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오영환 의원 등 14인 발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120▲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신현영 의원 등 12인 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우원식 의원 등 12인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병욱 의원 등 11인 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우원식 의원 등 10인 발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30일, 김병욱 의원 등 35인 발의)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30일, 조오섭 의원 등 26인 발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30일, 의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한준호 의원 등 16인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한준호 의원 등 13인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정부 제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승원 의원 등 10인 발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송재호의원 등 82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권인숙 의원 등 15인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권인숙 의원 등 16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양기대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정부 제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전해철 의원 등 12인 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홍성국 의원 등 14인 발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영주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장철민 의원 등 13인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류성걸 의원 등 12인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권인숙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남국 의원 등 10인 발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류성걸 의원 등 12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장철민 의원 등 12인 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류성걸 의원 등 12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장철민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정필모 의원 등 13인 발의) 152▲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장철민 의원 등 11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조오섭 의원 등 11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승남 의원 등 13인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조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신영대 의원 등 10인 발의)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강대식 의원 등 11인 발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강대식 의원 등 12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전해철 의원 등 11인 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정태호 의원 등 12인 발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민홍철 의원 등 10인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최춘식 의원 등 14인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박상혁 의원 등 19인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박상혁 의원 등 19인 발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송옥주 의원 등 16인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박상혁 의원 등 20인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송옥주 의원 등 12인 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이채익 의원 등 11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최종윤 의원 등 11인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최종윤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남국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신영대 의원 등 10인 발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31일, 주호영의원ㆍ박홍근의원 외 282인 발의) 4월 3일(월) 오후 3시, 출석대상: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 등에 관한 질문)(31일, 주호영의원ㆍ박홍근의원 외 282인 발의) 4월 4일(월) 오후 2시.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31일, 주호영의원ㆍ박홍근의원 외 282인 발의) 4월 5일(화) 오후 2시,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양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등 197건이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13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4월 3일 3건, 4일 3건, 5일 1건, 6일 5건, 7일 1건 등 총 13건이다.
3일(월)에는 오전 10시에 서영석, 백종헌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의료기기 혁신 성장 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를 주최했고, 오후 1시 30분에는 전혜숙, 최영희 의원이(사)건강소비자연대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포배양식품의 문제와 해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는 김성원, 최영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스마트돌봄 혁신 포럼’을 진행한다.
4일(화)에는 오전 10시에 안규백, 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서정숙, 소병훈, 우원식, 윤관석, 이명수, 전혜숙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스카우트와 함께 꿈을 펼쳐라 전시회’를 조최하며, 같은 시각에 김윤덕, 박상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인도네시아 교류 확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같은 시각에 김영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에서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5일(수)에는 오후 2시에 이달곤, 윤재갑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 법률 제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6일(목)에는 오전 10시에 김민철, 김수흥, 김한규, 김회재, 도종환, 서동용, 위성곤, 이소영, 최인호, 최종윤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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